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기 취급을 기반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는 내가 상대방에게 주장하거나 통보한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증거로 남기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 및 배달 기록을 증명하는 역할을 할 뿐, 단순히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양식 다운로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
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내용증명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촉구할 때: 이행 독촉 및 통보
②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할 때: 손해배상 청구, 최고장, 계약 해제 통보
내용 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작성에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 사실, 의견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문서가 길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A4 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채무 이행독촉의 경우이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집행이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 기재사항 및 순서
1. 발신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2. 수신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3. 내용증명 제목 (문서 보내는 이유에 대한 문구)
4. 의사표시 내용 등
5. 보내는 날짜, 서명이나 도장
최고장 예시
내용증명서
발신인
이름: 김수철
주소: 서울시 (우편번호)
수신인
이름: 김미숙
주소: 서울시
제목
연체 금액 최고장의 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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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일
발신자: 김영철 (인)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문서 3장 준비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 한 부는 발신인이 보관하고, 또 한 부는 수신인에게 전달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만약 보관된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해당 우체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 배달증명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용요금 및 배달 소요시간
위 표를 기준으로 보면, 내용증명 발송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를 포함)
내용증명을 1매 발송하는 경우 비용은 3,83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비용 계산]
우편요금 (25g 기준): 430원
등기수수료 (보통 등기): 2,100원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
합계: 3,830원
만약 익일특급으로 보낼 경우 추가비용 1,000원이 발생하여 총 4,830원이 됩니다.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될 경우에는 반송등기수수료로 2,1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한 번에 10통 이상 발송할 경우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합산 금액에서 3%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 배달 소요 시간
• 익일특급: 접수한 다음 날 배달
• 등기통상: 접수 후 3일 이내 배달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2- 인터넷으로 보내기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보낼 경우 제작 수수료로 9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우체국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우편'을 클릭하고, '증명서비스'에서 '내용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 여기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송된 내용증명 문서는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며, 이 기간 내에 우체국 사이트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한 내용증명은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